SKT-CJ헬로 인수 승인 정책 실패?…KT·LGU+ 정부 압박

나쁜 인수합병 규정…새로운 내용 없어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도 넘은 경쟁사 흠집내기가 빈축을 사고 있다. 양사는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해 '나쁜 인수합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SK텔레콤을 겨냥한 여론전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번 M&A를 심사하는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반대를 위해 정부의 판단 착오를 지적하고 있다. 과거 인허가를 내준 사례부터 시작해 이번 M&A가 허용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이어질 것이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것이 모든 잘못의 시발점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 이내 점유율 50% 미만 유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 후 1년 동안 조건을 지켰다. 이후 다시금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회복했다. 최근에는 시장점유율이 45% 밑으로 떨어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사실은 배제 한 채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5:3:2로 고착화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불허돼야 한다는 논리다.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주파수경매를 앞두고 정부의 계획안이 발표되자 KT는 노동조합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제2차관이던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 M&A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KT와 LG유플러스를 보는 정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수차례의 토론회와 사업자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만 과도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서도 "KT와 LG유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KT

 

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