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르면 이번주내로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석 전에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발표할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이번주 중에라도 발표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책발표를 빨리 한다해도 요금체계를 정리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해 요금 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통신사업자들과 끊임없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총 인하효과가 몇 %가 될 지 집계할 수는 없다"며 "가입비와 기본료 폐지 등의 모든 요인을 고려한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가입비 인하, 시외전화 요금제 폐지, 약정기간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전체 이동전화 요금을 7~8% 깎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내년말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20%인하에 인접하게 요금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요금 인하 과정에 대해 이용경·변재일 의원은 "사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장 질서에도 위배된다"며 "요금인하 협의 과정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민적 열망인 통신요금인하 문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통신사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준비해온 일이기 때문에 반발이 없다"면서 "최대한 시장질서와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요금 통계 기준 자체도 없다"며 "방통위에서 우선적으로 통신요금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 후에 요금 수준을 방통위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직접 조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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