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여유자금 넘치는 기금에 엉터리 예산지원”

“주먹구구식 예산 지원으로 불필요한 이자부담 발생, 국가부채만 늘려”

최근 세수결손이 몇년간 이어지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사업성기금 재정 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요 사업성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충분한데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사업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자체 수입이 증가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지출이 적어 자체 수입만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여유자금도 충분한 3개 기금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다른 검토 없이 약 1300여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재부가 여유자금이 충분한 기금에 국채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해 사실상 국가 채무를 늘린 경우도 있었다.

 

보훈기금은 2015년 기준으로 168억9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총 70억원의 차입금이 불필요하게 지원됐고, 그 결과 만기일까지 11억7000여만원이 이자로 낭비될 전망이다. 

 

수산발전기금도 2014년 말 기준으로 적정 규모보다 1300여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102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보유해 만기일까지 39억여원의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이성휘 기자 [e-mail]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위치한 감사원 건물.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