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등 불합리한 금융감독 업무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감시하는 '금융위 옴부즈만'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옴부즈만 킥오프 회의'에서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외부 추천으로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를 감시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금융업권별 민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했으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금융사 고충·소비자 민원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로 했다.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간사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비은행 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실장 ▲금융투자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 ▲소비자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우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절차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지도공문·구두지시·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를 지속 발굴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의 불만·정책평가·시장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소비자보호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장 수요 중심의 민원제도와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옴부즈만은 규제 완화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려면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준수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올해 초 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합리적 절차로 운영한다는내용을 담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의 개선과 민원·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이라는 양 측면에서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옴부즈만이 향후 성공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스스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도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개혁의 양 날개"라며 "한쪽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 없듯 금융행정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금융위 옴부즈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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