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기온 상승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앙 및 인구 이동을 막을 수 있다. 파리 협약으로 인해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숲 보존이 실시되었고,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파리 유엔 기후 변화협약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들이 협약 내용을 완벽히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며, 파리 협약이 제시한 ‘녹색 경제’가 결국에는 대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이러한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 변화협약’이 이끌어낼 결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the guardian이 2015년 12월 15일에 보도했다.
.PNG "사진/바람아시아")
사진/바람아시아
기후 변화 협약이 왜 좋은가
1. 만약 1.5도의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에는 곧 논의 될 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해, 연료 사용이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다. 각 국가는 탈탄소화를 위해 단기적, 장기적 목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 개별 공약을 세웠으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깊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들은 기술의 향상에 대한 대가로 배출량이 ‘최대’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저지대 섬, 델타 지역과 해안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과 폭풍에 상당히 취약하지만 만약 1.5도의 기온상승을 막을 수 있다면, 약 1억 명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2. 목표는 정해졌으며,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결정된 조항을 내세웠다. 이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부터 석탄 배출 감소, 화석 연료를 얻기 위한 보조금 삭감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로코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 계획에 대해 매우 야심차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부족한 돈을 조달받고 있다. 모든 계획은 공개되며, 이를 통해 시민 사회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개발에 대한 압박을 쉽게 할 수 있다. 기후의 정의를 위한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만남은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3. 대기 오염과 숲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단체에서 함께 논의 중인 기후 변화와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오염된 실내, 실외 공기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해마다 몇 백만 명이 죽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하면서 단호하게 세계적인 안건으로 올렸다. 이러한 인식은 각 국가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열대 지역의 국가들은 그들의 숲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해 재정적인 이득이 발생해야 하고, 이는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삼림의 벌채를 막는 것, 그리고 다시 심는 것에 대한 재정적의 보상을 의미한다.
4. 재생 가능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약속되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World Bank와 아프리카, 아시아 산업은행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산업은행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전보다 훨씬 큰 액수의 비용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태양력, 풍력, 다른 재생 가능 기술에 대한 연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투자 될 수 있게 되었다. 화석 연료 발전과 채굴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적은 양의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파리 협약에서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 발전하는 계기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5.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해마다 천억 달러를 지원 받는다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비롯한 몇몇의 부유한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마다 천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 정도의 비용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비용은 개발도상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조달된다.
기후 변화 협약이 왜 나쁜가
1. 국가들은 조약을 완벽히 지키지 않을 것이다.
비록 파리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는 있지만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국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 구속을 심하게 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목표 배출량을 채우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70년 역사의 유엔 협정에서는 국가들은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시하고 있다.
2. 협약을 통해 시간을 정했지만 충분할까?
평균 온도가 3도나 오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대비하여 배출량을 제한하는 협약을 제대로 약속하지 않았다. 파리 협약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온도 변화를 1.5도정도로만 상승하게 하려면 부유한 국가가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국가들은 사실상 배출량을 21세기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0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약은 어떤 국가에게도 협약의 내용보다 더 배출량을 낮춰야한다는 압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3. 대부분의 협약들은 작은 땅의 지주보다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얻게 할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거나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는 작은 땅의 지주나 농부에게 이익을 주기 보다는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대부분의 협약들 때문이다. 파리 협약이 제시한 ‘녹색 경제’는 농부, 지주, 원주민들이 반대했던 탄소 거래에 초점을 두었다. 탄소 시장에 의해 얻어진 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정부의 이득이 될 것이다.
4.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해 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이 약속은 2020년이 되기 전까진 실행되지 않으며, 이는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을 재난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농지 폐해, 폭염으로 고통 받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영원히 떠날 수도 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지원금이 해외 개발에만 투자될 수도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지원금이 두 배로 책정될 수가 있다. 어떤 협약도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지원을 받을지, 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5.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와줘야한다는 법적 책임이 없다
파리 협약은 사실 부유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을 덜게 해주고 있다. 비록 교토 의정서가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제시했지만, 그 책임은 이제 자발적으로 지게 되었고 모든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게다가, 이용될 수 있는 돈은 공적 자금에 의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탄소 감쇄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