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친박연대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새누리당 제기 상고심서 원고 패소 확정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받은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박연대가 김노식 전 의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해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금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금전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됐더라도 구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미래희망연대는 당명이 친박연대였던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노식 전 의원으로부터 15억1000만원, 양정례 전 의원으로부터 1억원, 양 전 의원의 어머니로부터 16억원 등 총 32억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당시 선거에서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미래희망연대는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의 아버지에게 14억원 상당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원 상당을 반환했다.

 

영등포세무서는 미래희망연대가 받은 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총 13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미래희망연대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금액이 친박연대가 김 전 의원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반환한 금액 상당이 증여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친박연대가 이 금전을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했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반환해 금융기회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구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한 첫 번째 판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