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민 불안하게 해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최근 국민안전처가 ‘전쟁 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여당에서 전쟁 불사론과 핵무장론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다”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정부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개성공단 중단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경제의 출구가 막혔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라며 “개성공단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건 고작 1억 달러 정도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사퇴 후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문 전 대표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고 포문을 연 문 전 대표는 다음 날인 12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가 14일 오후 발표한 글의 전문이다.

 

1.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안보를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2. 정말 심각한 것은 경제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124개에, 협력업체만 6,000개에 달합니다.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 해 1억 달러를 주고 우리는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봐왔습니다. 시설투자 피해만 2조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들 중소기업 피해가 막심합니다.

 

게다가 경제상황 전반이 안 좋습니다. 세계경제가 불안하고 주식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개성공단 중단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 한국 경제의 미래마저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데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경제의 출구가 막혔습니다.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 경제를 축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우리 경제의 미래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3.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마찬가지 운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에 이어 안보와 외교에서도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오판입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끊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은 매년 70-80억 달러를 중국과의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입니다. 개성공단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건 고작 1억 달러정도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공조하는 태세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부여당은 과연 국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4.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한반도는 강대국 간 힘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신냉전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북아 대결구도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입니다. 19세기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휘둘리는 19세기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동북아 대결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저력이 있는 나라이고 국민입니다.

 

안보든 외교든 감정으로 풀어가선 안 됩니다. 국민 최우선, 국익 중심으로 현 상황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전쟁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삼고 외교안보를 무기로 국민을 다스리는 북한과 다르게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한고은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