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최후의 담판’ 나서

정 의장, 여야 지도부 만나 합의 안되면 중재안 보낼 듯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다. 담판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마련될지 국회의장의 직권에 따른 중재안이 제시될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큰 틀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린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1석 감소가 예상되는 강원도의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장 많은 증구가 예상되는 경기도에서 증가폭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쟁점법안 처리 일정과 연계하고 있는 것도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영·호남 간 감소 의석수의 균형을 맞춰 도출된 253석의 의미를 강조하며 합의 또는 이에 근거한 국회의장 직권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준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15일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획정위에 넘기고 획정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

 

15일 회동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 의장이 지역구 253석에 맞춘 중재안을 획정위에 제시하는 것이 차선으로 거론된다. 이 경우 의장의 중재안 제시와 획정위 논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여야 추천 위원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에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획정 기준이 오면 획정위 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회의를 몇 회나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딱 며칠이 걸린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기점으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시한이 만료되면서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 ▲인구 기준일(2015년 10월31일) ▲자치 시·군·구 불분할 원칙 유지(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강화 일부 예외) 등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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