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국가채무 645조원…GDP 대비 40.1%

2월5일 600조원 돌파할 듯…매일 1365억원씩 증가

올해 한국이 '사상 최초 국가채무 600조원 돌파'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초과'라는 암울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표한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2016년 확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5년 국가채무 595조1000억원(전망치)에서 약 49조8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는 2001년 121조8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64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현황을 3초 단위로 계산해 제공하는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31일 정오 현재 국가채무는 599조2613억6659만5253원이었다. 이 추세로라면 오는 5일 오후 9시56분 국가채무 600조원 시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시각별 국가채무변동액은 1초당 약 158만원으로, 하루 약 1365억원의 국가채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와 주요 기관의 예측대로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국가채무 비율을 40.1%로 제시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목표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2016년 확정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6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31일 정오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사진/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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