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제품을 복제한 '중국산 짝퉁'이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비율은 24.1%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모조품 피해는 지난 2013년 18.2%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국내인 경우는 2013년 82.7%에서 2014년 77.0%, 2015년 71.6%로 매년 감소추세다.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유형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다. 특허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는 각각 17.4%, 9.3%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 비율은 43.0%에 불과했다. 전년 36.1%보다 6.9%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무역위 관계자는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침해 분쟁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5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경찰이 압수한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부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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