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협정 후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2009-09-01 06: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한국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EFTA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교역액은 증가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년간 교역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발효 후 3년차 전체 교역액(2008.09~2009.07) 은 협정 전(32.5억달러)보다 2배 증가한 6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입액이 더 많아 무역수지 적자가 발효 전 3억8000만달러에서 5배 증가한 14억8000만달러로 늘어났다.

수출액은 FTA 발효 전 15억8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3년차에 23억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입액 역시 FTA 발효 전 19억7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6년 30억7000만 달러, 2007년 41억6000만달러, 2008년 38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FTA발효 후 선박 수출이 16억7000달러로 FTA발효 전보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나 선박은 협정 전에도 무관세 품목이었기 때문에 협정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자동차 수출은 발효 후 1년차에는 수출액이 소폭 상승(7.1%)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3년차에는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80.5%) 했다.

수입 품목의 경우, 선박수출이 늘어난 데에 따라 선박용 부품 수입이 급증했고, 의약품, 기계류 등 EFTA 국가들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의 수입도 늘어났다.

윤태식 재정부 통상정책 과장은 "EFTA 국가들의 관세율은 FTA 협정 전에도 0~2%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다른 FTA에 비해 우리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 수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EFTA 간의 투자는 FTA 발효 이후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EFTA에 대한 투자액은 협정 전인 2003~2005년간 약 1250만달러에서 협정 후 3년간 13억6000억달러로 급증했다.

EFTA로부터 해외직접투자(FDI)도 협정 전 3년간 2억9000만달러에서 협정 후 3년간 6억7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윤 과장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금융 해운 등 경쟁력을 보유한 EFTA 국가에 투자해 이들의 선진 기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간의 투자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스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연합체로 2006년 9월1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