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관련 법·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11살 딸을 장기간 굶기고 폭행한 사건에서부터 20대 친모가 5살 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엊그제는 친부가 초등학생 아들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며 "사랑으로 돌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번 사건들은 취약 계층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총선 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대변인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이 없는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조속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부총리는 "작년 12월23일부터 실시 중인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관계 부처들이 아동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 사유 및 소재 파악과 함께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밝혀진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례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된 13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총 220명의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까지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올해 1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급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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