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생활 실천수칙을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기반이 확대된 태양광 분야, 개발 완료단계인 대형풍력 시스템, 가정용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도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수송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2012년 시범보급이 가능하도록 상용화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등 3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5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1년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등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고, 앞으로는 일상 국민생활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환경보호와 성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내용임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녹색성장교육을 통한 세계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채택하고 초중등 녹색성장교육을 강화, 대학과 범시민 녹색성장교육강화, 녹색성장교육 세계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세부 추진방안은 ▲녹색성장 교육을 미래형 교육과정 등에 반영 ▲교원대상 녹색성장교육 연수 강화 ▲녹색성장 체험학습 강화 ▲녹색성장교육 거점대학 육성 및 인증 ▲녹색성장 평생교육 확대 ▲ 녹색성장교육 관련 국제사회 공조 등이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은 환경부 주도로 국민공모전을 통해 계층별 부문별 녹색생활의 지혜를 마련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 적은 복장을 착용하는 '쿨맵시운동', '친환경운전 10계명'등 캠페인 활동과 탄소라벨링 부착제품 확대, 그린스토어 인증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녹색생활의 모범적 실천자인 그린리더를 2015년까지 5만명 육성하고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녹색생활 커뮤니케이션센터로 활용하는 등 관련 시책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에 나선다.
태양광분야는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시행시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하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연계해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100MW(메가와트)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는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이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경우 생산단가와 기준단가의 차이가 날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대형 풍력 시범단지를 건립해 40MW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고, 가정용 연료전지는 내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사업등을 통해 보급, 수송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2012년 시범보급이 가능하도록 상용화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기술에 비해 역량이 미흡한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부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시스템기업-부품기업간 공동 R&D와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의 추진기반을 구축한 만큼 이제는 녹색성장이 국민의 삶과 기업ㆍ정부의 활동에 내실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