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인 '747'은 첫 경제수장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 당시 대선 출마를 돕던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세계 7위 경제강국이 되는 걸 대선 공약 비전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7대 강국론'을 만들고 이명박 캠프 참모들의 손을 거쳐 '747'로 변신한다.
2005년 기준 명목GDP가 7930억달러인 한국이 2.2배인 이탈리아(1조7661억달러)를 따라잡으려면 단순 계산해 10년간 7%씩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성장하면 새 정부 집권(2008년) 10년 뒤인 2018년 한국의 GDP는 이탈리아를 앞질러 1조9000억달러에 도달한다. 이를 인구 4800만명(2005년 기준)으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달러가 된다. 747공약은 대략 이런 계산으로 탄생했다.
1기 강만수 경제팀은 11개월동안 MB노믹스의 토대를 닦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1기 경제팀은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모두 내려 14조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 고유가 극복과 소득 재분배, 경기 진작 효과라는 다목적 카드로 총 3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유가환급금 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강만수 경제팀은 747공약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다.
뒤를 이은 2기 윤증현 장관은 2년 3개월 동안 재임했다. 취임 직후 무리한 '747'공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다시 설정했다.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사상 유례없는 슈퍼 추가경정예산(28조4000억원) 편성, 만기도래 신용보증 지원분 전액 연장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성장률에 집착하다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경제수장 박재완 장관은 22개월동안 자리를 지켰다.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 등의 문제로 현오석 기재부 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26일간 일했다. 박재완 장관은 집권 후반기에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는 데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물가도 거의 2~3주마다 한번꼴로 미시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왼쪽부터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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