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 회장 "사시 존폐 논란, 대통령이 결단해야"

"사회적 갈등 심화…가능한 조속히 결론을""협의체 구성해도 결론 내기 쉽지 않을 것"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법조계 내부에서 논쟁이 격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하창우 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1년 전 사시존치 1인 시위를 회고하며'란 글에서 남긴 글에서 "통치권자의 조속한 결정이 절실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하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한적인 감정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도 대립하는 주체가 너무 뚜렷하고, 주장 또한 너무 상반돼 결론을 내기란 쉽지 않다. 시간만 끌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 회장은 자신이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만큼 이를 주장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하 회장은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됐다"며 "당선 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지난 10개월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이 매우 거세고, 변호사 사이에도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를 위한 순수한 고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 대립을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는 변호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시존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하창우 협회장 SNS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