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 2009년 이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해당 실험이 한국에서 올해 처음 진행됐다는 미군의 기존 해명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4월 탄저균 샘플(표본)이 한국에 반입될 때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도 함께 들어온 사실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지난 7월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들여와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오산기지 실험까지 포함하면 16차례다. 해당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과 정확한 실험 일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에지우드화생연구소가 지난 4월 탄저균을 오산기지로 발송하면서 페스트균 표본(1㎖)을 함께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그간 페스트균 표본 반입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합동실무단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 앞으로도 계속 관련 실험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미측 합동실무단장인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헤드룬드 소장은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안전절차를 준수했고, 대한민국 국민 및 오산기지 내 미국인이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기술 평가를 통해 생물학작용제 샘플의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 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인 장경수 소장도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생물 위협과 전세계적인 생물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간 생물방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연합 훈련 실시, 생물방어 협력 확대, 한·미 생물방어연습 지속 추진 등 우리 국민과 한미연합군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이날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탄저균 배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안을 마련해 발효시켰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 즉 관련 샘플의 반입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샘플에 대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활성화된 생물학 샘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보·검역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번 권고문에서는 사균화된 샘플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담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17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왼쪽)과 헤드룬드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이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 실무단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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