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차 시국선언…"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교사 징계 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마찰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국정화 반대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를 퇴보시키고 교육을 정권의 시녀로 부리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묵살하는 정권은 곧 독재정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교원평가를 강제해 교사들을 정권 입맛에 따라 통제하려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3532개 학교 1만6318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에 소속돼 있지 않은 교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열린 1차 시국선언에는 3976개 학교에서 2만1758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 시한이었던 지난 11일까지 징계 조치를 취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까지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인내스빌딩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 국정화반대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역사교과사 국정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