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 공감…연동형 비례대표제 '발목'

여야 선거구 획정 '마라톤 협상' 결렬…정의화 의장, 16일 '특단의 조치'

여야가 15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7시간여에 걸친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47석으로 하는 데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엇갈렸다.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50% 연동' 안에 대해 (비례의석 보장 비율을 10% 낮춘) 40%까지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개특위 연장 합의에도 실패했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자꾸만 안 되는 것을 받으라고 하니 참 곤혹스럽다"고 했다.

 

'직권상정' 의지를 밝힌 정 의장은 회동이 결렬되자 16일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직권상정 기일은 자타가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는 시점인 연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에 위헌 결정을 내려 내년부터는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회동에서는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며 "원샷법과 서비스법은 아직 인식 차가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임시국회는 여당이 단독으로 제출했고,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없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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