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호민관실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 이민화 기업호민관, 장영규 지리정보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중앙회는 향후 전국 지역본부 조직을 활용,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취합해 호민관실에 전달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관련 문제들을 호민관실에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호민관실에 관련 문제를 전달하는데는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장 이사장 등 8명의 중앙회 분과위원장들이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호민관실은 중앙회에서 취합된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들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호민관실은 우선 '호민.넷(net)'이라는 기업규제를 망라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열린검색'을 통해 기업규제검색은 물론, 기업인들이 규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인들이 규제 자체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포털사이트에 규제검색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민관실은 나아가 기업규제에 관해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관이 기업의 규제건의를 얼마나, 어떻게 해결하는 지 등을 평가해 현재의 '호소식' 규제해결 방식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정부기관의 규제완화 정도뿐만 아니라 건의한 기업에 대해 정부기관의 보복 조치가 이뤄지는 지 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호민관실의 대처에 대해 중앙회 측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호민관실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회도 호민관실에 적극 협력해 규제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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