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국정감사' 혹평에도 빛난 20인

매니페스토본부, 새누리 7명·새정치 12명·정의당 1명 선정…"여당 감싸기, 야당 내분 탓에 'D학점'"초선의원 13명 뽑히며 약진…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목'

'역대 최악''빈수레'라는 오명을 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던 우수의원들의 면면이 가려졌다. 국감은 '야권 활약장'이라는 말대로 야당 의원들이 강세를 보였고, 초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9대 마지막이었던 이번 국감 성적은 'D학점'이었다.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50여일간 조사한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12명, 정의당 1명씩 우수의원 20인에 이름을 올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 출입기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의견을 받았고, 국회의원 상호평가를 점수화해서 최종 합산했다. 지난 9월10일부터 10월8일까지 열린 국감에서 예산 집행과 정책, 기관 운영 등의 문제점을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국감은 역시 야권의 무대였다. 우수의원 20명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13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새정치연합에선 김민기·김용익·도종환·박광온·박영선·박홍근·배재정·신정훈·유은혜·조정식·추미애·홍영표 의원 등 12명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반면 157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에선 김동완·김명연·서용교·유승민·이상일·조해진·홍일표 의원 등 7명만이 포함됐다. 정의당에서도 서기호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20인 명단에 1명만 올라와 있지만,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들이 많았다"며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데다 당 차원에서 국감을 통해 조명받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초선 의원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국회에 처음 입성한 13명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철저한 준비로 메운 결과다. 학교 석면 문제 등을 파헤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대표)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 수업을 받고 인성을 기르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선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풍부한 경험은 오히려 독이 됐다. 4선인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 3선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조정식 의원 정도만이 국감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았다.

 

전반적인 국감 성적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국감에 'D학점'을 줬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마 F학점을 주며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낙제점을 매긴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 여야는 하나같이 민생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안전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국감'을 약속했다. 막상 국감에 들어가자 약속은 실종됐다. 이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에선 문재인 대표 재신임 정국이 불거졌다. 국감 기간에 자기 진영을 흔드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정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여야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국감은 의원 실적을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올해를 건너뛰기까지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0월8일 '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으로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올해 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문제로 남았다. 국정화를 다룬 교문위는 우수의원을 무려 7명이나 배출했다. 교문위 소속으로 국정화 반대 운동을 이끈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첫날부터 청와대 지시 여부가 논란이 됐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파고든 끝에 태스크포스팀 실체가 드러났다"며 "정부가 모든 걸 감추고 진행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문제를 제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악마의 편집으로 검정 교과서의 특정 부분만 강조한 정부에 맞서서 진실과 거짓이란 관점으로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정화 문제를 파헤친 국감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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