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3일 "여야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회 지원 방침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감들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경북·울산 등 3개 교육청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세웠고 14개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맨 오른쪽) 의원과 함께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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