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에 제공한 특별대출금 회수 나섰다

 

대북 5·24 조치로 타격을 입은 남북 경제협력 기업에 제공한 특별대출에 대해 정부가 5년 만에 회수를 시작했다.

 

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취해진 5·24 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연이율 2%의 조건으로 2010년과 2012년, 2014년 3차례 대출을 해줬다.

 

그 가운데 2010년 1차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상환하지 않은 133개사(총 327억원 대출)에 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공문을 보내 상환이 가능한 기업들은 최대 5%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5·24 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 상황을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를 취해 왔지만 남북협력기금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1차 특별대출 만기 도래시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 받아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강산에 투자한 15개 기업과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4개 기업들은 2010년 대출을 받았는데도 이번에 상환 요구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 질문에 정 대변인은 금강산 투자 기업 등의 경영난을 강조하면서 “교역기업(별도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꼭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능력에 맞춰 대출금을 상환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교역기업이라도 개별 면담과 재무조사를 통해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과 같이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투자 기업 등 상환 요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은 원금 상환 없이도 대출만기를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e-mail]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