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여야…'노동 5법' 발목 잡힌 환노위

청년고용촉진법 쟁점 떠올라…여 "임시국회 열어 연내 처리"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 탓에 일주일째 '개점휴업'에 들어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청년고용촉진법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한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단 하나의 법안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을 놓고 공방만 주고받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기간제법 등 노동 5법을 당장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사 일정부터 잡자고 하는데 야당이 거부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이미 다루기로 한 안건들이 있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먼저 나가버렸다. 기간제법·파견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했다.

 

노동 관련 법안 심사 역시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 열렸고, 두 번이나 파행됐다. 이틀 모두 노동 법안을 심사한 날이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새누리당이 여야 동수인 환노위원을 늘리려고 하자 여야가 등을 돌렸다. "노동 법안 470여건 가운데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다.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은 허공을 맴돌고 있다. 다시 모이자는 기약도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기간제법·파견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상태"라며 버티고 있다. 19대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 끝난다.

 

환노위가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여야 지도부의 두뇌싸움도 치열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들은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연내에 일괄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9일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청년고용 의무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웠다. 여야가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남겨두면서 환노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하거나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 논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에서라도 노동개혁 법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파행한 이후 일주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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