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정책 예측가능성 높인 영국 벤치마킹해야”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며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영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p나 낮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영국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추이. 자료/OECD, 대한상공회의소

 

특히 보고서는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2008년 9월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계획(08년 25%→09년 22%→10년 20%)을 발표한 후 그 해 12월 국회에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009년 세율 인하 시기 유예, 2011년 세율 인하 부분철회 등 여러 차례 법인세법을 재개정했다.

 

2012년부터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구조(10/20/22%)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코스피상장기업 300개(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40.0%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182개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응답기업의 43.4%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를 줄이고 해외 유보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