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등 4대 패키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회의를 열고 청년고용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절벽과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경제 하에서 청년고용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청년고용증대를 위한 4대 패키지의 (국회) 통과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 패키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노동개혁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기업 구조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등을 말한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전적 성격의 청년수당에 대해 여러 우려가 나왔고 그런 정책보다는 청년내일찾기, 고용디딤돌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에 교육훈련과 연계돼 지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서울 외 지역에 대한 차별소지, 기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당정은 아울러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 관련 세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고용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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