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모로우)집사고 빚갚고…엉뚱한 데 쓰이는 퇴직연금

"일시금 연금수령 방식 전환 정책 필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의 대부분이 이를 노후자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은퇴연구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2분기 중 전체 퇴직연금 수령자의 86%가 연금을 노후 준비 외 다른 용도로 썼다. 이들은 퇴직연금은 주로 주택 마련 자금이나 은행 대출금 상환, 창업을 위한 사업자금 등에 쓰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퇴직연금을 일시 수령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4%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다시 91.6%가 퇴직 연금을 노후 준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의 86%가 돈을 받아 노후 자금 이외의 목적에 쓰고 있는 셈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노후 생활을 위해 남겨놓아아 하는 퇴직연금을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들 세대의 은퇴 이후가 크게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가입기간 중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가입자가 절반 이상이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90% 이상이 예·적금과 별반 다름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퇴직 시 실질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금 전환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1인당 적립금은 1937만원 수준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5.3%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 자금으로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류 실장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를 보편화시키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확대해오긴 했지만 질적 성장은 뒤쳐져있다"며 "단순한 세금감면 혜택 외에 퇴직연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퇴직 전에는 노후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적연금을 가능한 오래 분할해 수급 받기를 희망했으나 실제 퇴직 시엔 막상 저축액이 연금형태로 분할받기에 충분치 않거나 창업, 자녀부양 등의 이유로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저축해 놓은 사적연금 자산을 계획한 대로 연금형태로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보다 강화하고 고령자 스스로 장수리스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환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장점과 당행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가두홍보를 서울 을지로입구 전철역 앞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