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감액 사업' 소소위 가동…예산심사 막바지

경찰 시위진압 예산 등 여야 쟁점 사업 조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결소위 조정 과정에서 보류된 감액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소소위 가동을 시작한다.

 

예결위는 22일 새누리당 박명재,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으로 구성된 감액 사업 소소위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논의된 예산안 중 쟁점 내용에 대한 집중 협상에 들어간다.

 

소소위는 예결소위 내 소위로 보류된 사업에 대한 최종적 담판 성격을 지닌다. 소소위에서도 결정되지 않는 사업은 여야 원내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차원에서 조정이 이뤄진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최근 도심 시위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찰의 살수차 구입 등 시위진압 예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교육 예산 등으로 지난 예결소위 심사에서 감액 여부를 결론 내지 못 했다.

 

예산안 심사 개시 전부터 여야 쟁점이 되던 정부 각 부처, 특히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중요 쟁점 중 하나다.

 

소소위에서 조정된 감액 사업에 맞춰 예결소위 증액심사도 진행된다. 감액 예산과 증액 예산을 맞추는 이 과정에서 '쪽지 예산'의 최종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우현,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으로 구성된 부대의견 조정 소소위는 감액 사업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부대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 보류 심사 안건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심사가 특별히 밀리지 않는 한 2~3일 내로 소소위 활동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심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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