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예산안 처리…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불발

부대의견에 '정부 노력' 명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등의 쟁점사항에 합의하고 상임위 예비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예산소위 쟁점 사항이었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현행 유지키로 했다.

 

기재위는 19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상임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 예산소위는 당초 지난달 26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에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결이 미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2.7%, 변동금리)가 시중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며 인하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보증만 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대출금리 결정 권한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교육부 등 관계당국과의 논의 결과 예산소위는 예산 심사보고서에 '정부는 조달금리 인하 및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조달금리,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굳이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야당 의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예결위에 심사 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임위가 기재위, 외통위, 교문위 세 곳"이었다며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 의결 절차를 마쳤다.

 

한편, 예산소위 산회 후 개최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전 자진사퇴한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전 사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이에 대해 “30일 회의에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안홍철 사장에 대한 위증이나 검찰 고발 문제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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