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비준동의안 26일 처리 방침"

새누리당과 정부가 긴급 현안간담회를 갖고 관세인하 효과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당정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도록 노력하되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정 협의를 더 가속화해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을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한중 FTA가 올해 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매일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은 농축산어업의 피해 보전 방안과 미세먼지 등 환경부문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연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정부안에 여당의 증액 및 감액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야당은 법안 처리에 유리한 상황에서 야당이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 등 정부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당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재원 지원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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