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고 있다. 사용자 단체에 지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예산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사무직 연장근로수당을 없애기 위한 연구에 세금을 쓸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법안 심사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주 만에 재가동된 환노위가 예산안을 심사한 마지막 자리에서도 기싸움이 벌어졌다. 앞서 여야는 4차례에 걸친 예산소위로 접점을 찾은 상태였다. 이날은 사용자 단체에 주는 지원금 삭감을 놓고 논쟁이 오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뒷받침하는 '임금체계 합리화 사업' 지원금 50억원이 신규로 올라왔다. 노동 단체에 30억원, 사용자 단체에 20억원을 줘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 단체에 주는 돈은 '임금체계 혁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과 교육에 쓰일 예정이다. 이 센터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설립을 공언한 기구다. 당시 경총은 "임금체계와 인사평가제도 개편을 컨설팅하고 각종 연구사업·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 센터의 사업 내용을 문제삼았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센터는 일본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사무직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한국형 사무직 면제 제도' 도입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업에 세금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노사관계 부문 예산 지원 검토' 자료를 보면, 임금체계 혁신지원센터는 "일본 등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 한국적 기업 현실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모델과 지침을 설계한다"고 돼 있다. 결국 20억원이었던 지원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환노위는 오는 16일 법안을 상정하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안소위를 연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 5대 법안(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이 심사되는 장이다. 속도전을 펴려는 여당과 '노동개악'이라며 맞서는 야당의 갈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