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놓일 중소기업이 175곳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50곳이나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512곳 이후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은행권은 이와 관련 4500억원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구조조정의 필수성을 은행에 설파했다.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기업을 더 잘 지원하려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월에 대상 기업에 통보 나갔다. 지금까지 아무 잡음 없다. 은행에 목표치 부여 전혀 없었다.
-여신규모가 더 작은 50억원 미만의 중기 구조조정 계획있는지. 점검 계획은?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소형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로 하고 있어 맡기고 있다. 점검은 11월 중에 착수할 예정. 옥석 제대로 가렸는지 상시 구조조정 잘하고 있는지 독려할 것이다. 기업들이 사실상 큰 위기 아니고서는 스스로 폐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살 수 없는 기업에 돈을 계속 빌려주면서 이자 받는 것은 양심적인 의사의 진단이 아니다. 설득해서 상시 구조조정 잘하도록 하겠다.
-대기업 경우 하반기 실적으로 수시평가 다시 하는데, 중기도 올해 더 악화된 걸로 수시평가할 계획 있는지.
▲수시평가는 분기별로 은행이 스스로 하고 있다. 정기평가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수시평가해서 정리하고있다.
-중기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더 타이트(빡빡)하게 했는지.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원칙으로, 부실기업이 많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분석 대상에 추가했다. 나중에 구조조정 진행하고 보니까 절반 정도가 취약업종이었다. 다른 때보다는 촘촘하게 봤다고 본다.
-은행별 신용공여액이 많은 곳은? 구조조정이 2008~2009년과 달라진 점은?
▲은행별 신용공여액 갖고 있지 않다. 2009년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정리하고 있어서, 연도별 통계는 없다. 그때는 리먼 사태에 휘말렸을 때고 전시였는데, 지금은 평상시이고 전시는 아닌데, 평시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했다 볼 수 있다.
-구조조정 원칙 중에 기업의 자구노력 이행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계획인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주주의 증자라든가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워크아웃 기업에 들어가면 경영개선계획을 7일 내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수반된다. 금융기관 지원 플러스(더하기) 자구노력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다. 증자, 자산 매각 이런 거로 보면 된다.
-사례 B사, 000해운인것 같은데.
▲아니다.
-B등급 기업 증가추이는.
▲A, B등급 기업은 따로 뽑지 않는다.
-채권은행 현장점검해서 적정성 점검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따라 너무 심하게 옥죈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에서 은행이 철저히 하지 않았을 때 현장점검 어떻게 하는건지?
▲은행업 감독규정 세칙에 따라 신용분석 업무를 하게 돼 있고 잘 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걸 고의적으로 내지는 중과실 하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까지 가능하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그거는 아까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원칙인데, 아니더라도 연초에 취약업종이란 걸 선정했다. 부실 기업이 많은 취약업종 이걸 요주의로 밀착 감시했다. 업종에 있어 2년간 연속적자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서 심사하도록 했다. 기준이라는 건 사실 회생 가능성이라는 건 경영개선계획을 내고 할 때 기업에서 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가령 저축은행은 등기부등본 팔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등기부등본이 맞는 건지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 '미래에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팔리지도 않는 것이거나 그것의 가치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행 가능성 없는 것 가지고 은행 자금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도 사실 대출하면서 이자 받는 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은 빚만 늘어나는 꼴이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 편의상 3년 연속 적자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평가대상 선정하는 용어는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3년간 영업현금흐름 적자, 자산건전성 요주의이하 등급. 취약업종은 2년도 적용.
-가장 취약한 업종 설명해달라.
▲매년 부실 기업들이 많이 속해있는 업종이 되겠는데 12개를 선정했다. 내년 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한 거는 1차 금속제품, 전자부품, 기타운송장비, 종합건설, 도매, 운수, 창고기술, 숙박, 부동산, 오락 레저 서비스, 기타 개인 서비스 등 자료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 업종 대부분이 포함된다.
-C~D등급 기업 중에서 TCB(기술평가기관)평가 여신 지원을 받은 곳 있는지. 지난번에 C와 D등급 기업이 등급을 등락한 자료는 없는지.
▲지원 받은 곳 하나도 없다. 작년 평가했던 것은 작년에 C등급 평가 기업 중에서 작년 54개 중 80% 정도는 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 D는 71개인데 83%가 채권은행 회생절차 채권해소가 완료된 걸로 나왔다.
▲구조조정은 수시로 상시로 계속해야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통해 우량기업에 제공하려면 비효율적인 곳에 자꾸 돈이 가면 안 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하면서 느꼈지만 오너와 대표입장에선 더 끌고 싶어한다. 기업도 은행도 마찬가지다. 연장하면서 임기 중에는 부실을 좀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기업도 지푸라기 잡고 싶은 게 욕망이다. 그걸 누군가 객관으로 안 보면 한 번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계속 강하게 해야 한다. 중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도 전반적 기조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이런 구조조정 기조와 기준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기준 강화할 계획은 없고 옥석 잘 가려서 있는 제도로 제도가 잘 정착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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