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부족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청년고용문제는 점점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를 양산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 관문을 거쳐 대학생이 되면 취업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앞에 놓여 요즘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죽기살기로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다. 꿈을 키우고 도전에 나서야할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고, 대학에서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수업을 병행하는 실정이다. 이번 해피투모로우에서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구하면 결혼과 출산까지 미뤄야 한다고 호소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9세, 2.3세 많아졌다.
결혼을 해도 육아와 사교육비가 워낙 비싸 출산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주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희망과 꿈을 포기하기에 이른 ‘7포 세대’란 말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8∼24세의 빈곤율은 19.7%, 25∼29세는 12.3%나 된다. 60∼64세(20.3%) 다음으로 높은 연령대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9%, 2013년 9.3%, 지난해 1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 등을 선택하면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제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졸업과 동시에 구직단념자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년층 가운데 니트족 비중은 15.6%(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니트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일할 의지도 없고 직업 교육과 훈련도 받지 않는 ‘구직 단념자’를 일컫는 용어다.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 청년 6~7명 중 한 명이 니트족이다. 한국의 니트족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8.2%)보다 7.4%포인트 높다.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24.9%)와 멕시코(18.5%) 두 국가뿐이다.
한국이 세 번째로 높았고 이탈리아(14.4%), 헝가리(11.3%), 미국(10.8%), 이스라엘(10.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회원국에서 니트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났다. 성장 회복이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이유로 분석된다.
OECD는 “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니트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청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2년 말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점도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6월 10.2%에 달했다. 2012년 7.5%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일할 의욕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좁은 취업 관문을 통과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20대 임금노동자 34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7.4%였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일할 의욕마저 잃고 있다. 니트족 가운데 42.9%는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니트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3중고에 짓눌린 고학력 청년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사태는 고학력, 저성장, 비정규직 등 '3중고'로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기준) 고용사정은 2000년 중반 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7~8%대에서 최근 10%대로 높아졌다. 실업자 수도 2012년 31만3000명에서 올해 44만9000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성장세 둔화로 청년층 고용흡수력 저하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이나 수출 중심 성장 ▲고학력 실업자와의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취업 미루는 청년층 증가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학력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25~34세 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70%에 근접해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주요 OECD 가입국을 앞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더뎌져 구직활동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또 제조업과 수출은 취업유발계수가 낮다보니 일자리 창출능력이 예년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이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기 양분되다보니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은행은 "졸업을 연기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보니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 적다"고 전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고용대책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름만 거창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외환위기 후 쏟아져 나온 대책들이 공공부문, 인턴, 해외취업 등 비슷한 내용에 머물렀던 데다 중복사업과 예산낭비 사례도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경제계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청년 일자리 20만여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인턴, 직업훈련,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사실상 신규 일자리는 8만8000개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가 고착화되고 있고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5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성장 기조에 경제·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3∼4년간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청년층 일자리 가운데 34.6%가 비정규직으로 파악되는 등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존 고용정책과 같이 인턴 등 단기적 양적지표를 확대하는 데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부가 우려하는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수치도 아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신규채용 외에 인턴, 직업훈련 등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가교역할로 보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20만여개 중 16만∼17만개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 청년층 고용률(15∼29세 기준)이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40.7%에서 1.8%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한경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업난 해소와 기업들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