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 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주재로 9일 오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법학교수, 변호사, 법률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찬열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철근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제1회 임시회의를 열어 ▲국선전담변호사의 재판부 전속제도 완화 방안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 다양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정기회의는 12월초로 예정됐으며, 제1회 회의에서는 2016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선변호제도 관련 주요 사안들을 심의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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