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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씨 '정신감정' 직권 결정
2015-11-05 17:01:51 2015-11-05 17:01:51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정신감정이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자 한 달 반 정도 기간의 정신감정 심리검사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서 김씨가 정신질환 관련해서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들과 상담을 깊게 해 그 결과를 들어본 후 다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정확히 진달할 수 있도록 김씨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자신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범행 동기와 방법, 행위 결과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30년간 우리마당 대표로 활동해 오면서 전통민족문화운동을 해 왔고 현재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업무방해 등)로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지난 3월5일 오 전 서울 종로구 평동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 강연 도중 김기종 씨부터 공격을 받았다. 사진 / 뉴스 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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