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016~2017년도 중점과제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내수시장에서의 성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기청의 향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최우선 중점 과제로 꼽았다. 글로벌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수출 강소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지원기관 중심에서 현지 네트워크 및 플랫폼 중심으로 수출지원체계를 재편할 방침이다. 공급을 주도하는 기존 방식에서 수요견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수기업과 초보기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수출기업에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매년 300개 가량의 수출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실적 500만 달러까지 활용가능 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국제협력과 신설해 국내기업 지원체계에 상응하는 해외진출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도 확대할 것"이라며 "R&D(연구개발) 역시 수출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두번째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납품단가 등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고 대기업과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관련 제도의 활용도를 개선시키는 한편 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스코어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률적 대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법률제도 설명회와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불공정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담기관을 통해 상담, 유출 사전예방, 유출 사후구제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습위반자나 기술유출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기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칭)'를 꺼내들었다. 이 제도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보복할 경우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향후 중점 과제로 '벤처·창업 생태계 질적 수준 고도화'도 제시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내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들이 소위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로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를 통해 창업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안착, 코스닥 시장 분리 운영 등 투자 지원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한 청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지난 2년간 중소기업 업계가 많이 힘들었다"며 "최근 추경과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일자리의 질적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한 한정화 중기청장. 사진/중기청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