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가뭄 사태에 수도요금 인상론 다시 '솔솔'
"기재부와 국토부 요금 인상 관련 협의중"
최계운 k-water 사장 "가뭄 대비 사업 위한 자원으로 써야"
입력 : 2015-11-04 17:00:00 수정 : 2015-11-04 17:07:55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충남권에서 시작된 가뭄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요금 인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물 관리 시설 투자 등 지속 가능한 가뭄 대비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최계운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충남 보령댐 가뭄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며 "당장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원가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수도요금의 원가는 운영경비와 필요한 시설 교체 비용 등으로 쓰이는데 현재 원가의 약 84% 수준밖에 되지 않아 시설 투자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투자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형주 K-water 미래전략실장은 "수도요금이 현재 선진국에 비해 낮아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데 정부와 공감했고,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나 인상률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4일 최계운 K-water 사장이 충남 보령댐 가뭄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뭄 대책 및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K-water와 환경부 2013 상수도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물값은 1㎥당 660원으로 생산원가의 83.8% 수준이다. 다른 공공요금의 생산원가 대비 가격은 전기와 가스의 경우 100%, 철도 89.2%, 도로는 81.5%다.
 
또,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9배(1277원), 미국 2.3배(1540원), 영국 3.9배(2543원), 덴마크 6.3배(4157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사장은 "원가를 잘 썼느냐 못썼느냐는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원가 이하의 수도요금으로 인해 노후관로를 교체하지 못하고 누수로 버려지거나 하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원가 정도로 인상이 이뤄져야 가뭄에 대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안이 추진 될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한편, K-water는 물 문제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도와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미래 물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포함한 요금정책 정비, 컨트롤 타워 신설, 분산된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자원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수자원 개발, 물정보 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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