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분양시장 집단대출 직접 규제 안 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직접 규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은 올해 들어 분양시장 호조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1월~9월 중도금 대출 증가액은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증가액(3조1000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주비 대출증가액은 3조4000억원을 기록, 2012년(1조6000원)의 2배를 넘어섰다. 분양시장의 상승세로 집단대출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집단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는 등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는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 이뤄지는 점검은 검사와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는 "금감원의 점검은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점검 뿐만 아니라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우수 사례)도 은행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관치 비판이 제기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야고, 그에 따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관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카드사 자율로 두면 영세·중소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아져 시장 실패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여력 혜택을 주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현장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유암코가 이달 중 투자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해운업 등 취약업종은 정부내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주도로 태스크포스에서 구조조정 원칙·절차·방식·관련 조직 등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불이익 개선 등 여신제도 관련 개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 여신관리 파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여신관리 조직 운영과 신용위험평가 방법, 기업 처리 방안 등을 담은 점검 모델을 만들고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매각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지분 매각 구조, 규모, 방식 등을 논의 중"이라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기 어렵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지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