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담배 금지, 소비자 권리 박탈"

흡연자 모임 "정부 주장, 근거 없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비 소량포장 담배 규제가 흡연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인 논리만 앞세워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며 "합당한 근거없는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량포장 담배가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14개피 담배 시장점유율이 일반 20개비 담배와 비교해 매우 적으며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닐슨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14개비 소량포장 담배는 지난해 출시 이후 20개비 일반 담배에 비해 1개사(0.11% 상승)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의 점유율이 0.01~0.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담배 시장점유율은 포장 단위보다는 흡연자 취향, 디자인, 브랜드 파워 등 여러 요소가 종합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촉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담배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청소년 흡연을 소량포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을 급격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이에 실패하고 세수증대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이제는 담배 수량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며 "소량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흡연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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