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지하경제 양성화 산정방식 문제있다"

기재위 국정감사서도 여야 공통 지적 사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세입확충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예결위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재부는 2016년 세입예산안 추계에 2015년까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세수(약 5조원)가 이미 반영돼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전통적 세무조사 강화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거둔, 구조화되지 않은 세수를 추계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국세수입을 과다추계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범죄 정보 등을 이용해 지하경제의 투명성 증대를 유도하기보다는, 세무조사 및 단속을 통한 전통적 방식으로 실적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대책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9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증가분 구성요소에 대한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지난 5년간 노력세수(세무조사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국세수입)와 숨은세원 발굴(역외탈세 적발 등) 실적 등을 통상증가분으로 산출할 경우 2013년은 최소 2020억원에서 최대 8190억원, 2014년은 최소 5265억원, 최대 1조9360억원이 과다계상 됐다"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국세청이 2014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2013년이 아닌 2012년을 기준으로 산출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로 세수를 증가시켜야 할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맞추다 보니 과다계상, 계산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27조2000억원 중 8조8000억원을 달성해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통적 행정력 강화에 의존해 목표 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세수증대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지하경제 양성화 산정방식에 대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연차별 세수확보 계획 (자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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