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미래성장과 해외진출, 통일금융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 영역과 경쟁하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량등급 회사채 발급, 부동산 투자 등의 기존 업무영역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해외채권 발행과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장기·통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업무를 확대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0일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산은은 정책금융기관다운 모습을 갖춰나가야 한다"면서 "산업은행이 정책IB로 성격을 갖춰 나갈 것이고, 구조조정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구조조정보다 민간부분과 겹치는 IB 업무에 치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IB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이 투자한 비금융자회사 매각도 3년 간 집중 매각할 방침이다. 손 국장은 "산은은 그동안 매각할 여러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대상 기업들을 시장에 바로 매각해서 정책금융의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각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한 경영정문성이 없는 산은 직원이 규모가 큰 비금융자회사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래 보유하며 재부실화되는 문제를 시정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30일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비금융자회사 매각 관련, 금융위가 보는 부작용 뭔지. 산은의 비금융자회사 매각 지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출자전환 기업은 정상화가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통한 매각이 목적이다. 그간 여러 좋은 기회 있었지만, 잘 활용 못했다. 최근 큰 기업은 산은 임직원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산업에 대한 경영 전문성이 없었다. 경영정상화가 목적인데, 오래 보유하며 재부실화된 문제도 있다. 그런 점을 시정을 해야하고, 대상 기업들은 시장에 즉각 매각해서 정책금융의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산은 직원들이 구조조정 업무보다 IB 업무를 선호해서 본연의 기능이 더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산은 정체성이 왔다갔다 하는 데 정부의 귀책사유 있다. 이제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공사와 합친 이후부터 정책금융기관다운 모습을 갖춰나가야 한다. (직원들이)IB 분야 커리어 활용해서 민간 취업하는 것도 있었다. IB기능도 정책IB로 성격을 갖춰 나갈 것이고, 구조조정도 충실히 할 것.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영향을 최소화 할 방안은.
▲구조조정 속도나 시기는 일반 대기업과 중기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처리와 함께 이뤄질 것이다. 중소기업은 신용평가가 10월 말에 종료돼 11월쯤 구조조정 기업 선정될 것이다. 대기업은 상반기에 했고, 11~12월에 수시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정리가 진행될 것이다. 산은은 대형 기업의 주채권은행이거나 주채권은행 아니더라도 보유 채권이 많다. 산은은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맞춰 진행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시기는.
▲대기업은 수시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면 채권은행단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을 판단할 것이다.
-산은 보유 기업, 유암코로 넘어가는 회사 수는.
▲유암코는 정상화시킬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물색 작업 중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기업을 골라 낼 것이다. 처음에 숫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산은이 구조조정 하는 기업들이 일부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1~2달 내 결정할 것.
-비금융회사의 매각 과정에서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아니면 산은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는데, 기준은.
▲앞으로 기준 마련할 것.
-비금융회사 매각 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기업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보유 자회사 비율은 어느 정도.
▲자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면, 거기서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것. 정상화 기준과 장기 또는 정상화 안 된 기업 처리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산은 기능 개편하면서, 인적은 그대로 가져 가는지.
▲(최용호 산업금융 과장)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 점진적으로 인력의 10%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조직·인사 개편안을 중심으로 재편 작업 이뤄나갈 것이다.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한다는 건, 회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다. 개별기업에 대한 처리 방향을 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경기민감 산업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처한 문제다. 산업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처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었다. 합의체에서 판단하고 앞으로 처리 방향 정해지면, 채권은행단이 회수와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로선 경기민감 산업의 여신 회수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에 수출입은행 빠진 이유는.
▲이번 개편 범위에서 무역보험공사와 수은은 포함하지 않았다. 수은은 따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수은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