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업구조조정, 철저한 옥석 가리기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독려·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29일 열린 '제1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건전성 규제 선진화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고, 단순히 한계기업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엄정한 기업신용평가과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옥석가리기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과제들의 입법화·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보험회사의 경우 영업규제는 완화하되, 국제회계기준4(IFRS)4 도입과 연결기준 지급여력비율(RBC)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며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감독당국과 업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그룹 감독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인 만큼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단계적으로 감독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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