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정국이 연일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경제살리기 등 민생관련 현안을 놓고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여야의 ‘싱크탱크’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확산과 4대개혁 완수를 방안으로 내세웠고 새정치연합은 소득주도성장론과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성장의 고삐를 죄느냐, 아니면 놓아버리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저성장을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비상구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성공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성장판’을 만드는 4대개혁을 완수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먼저 국민이 가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구조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창조경제 확산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상황의 침체를 핑계로 그래도 잘해나가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국가부채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고, 가계부채는 새로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저성장 시대의 탈출구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발전의 총 이익 중 노동에 돌아간 몫과 자본에 돌아간 몫 중 전자가 많아질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라며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소비를 이끌어 내수를 확장하고, 그로 인해 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추가적으로 고용을 늘려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에서는 저성장 문제의 해법으로 ‘공정성장론’도 제시됐다. 공정성장론은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대표적인 경제기조다.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가릴 것 없이 혁신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시장구조를 정부가 형성해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격차를 완화시켜 부문 간 균형된 경쟁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여당 내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재호 국책자문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왜곡돼 좀비경제로 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도 “(새정치연합이)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가계소득 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임금이 아닌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다는 것에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