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2만명의 군 장병을 추가 모집해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2017년까지 2년간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1만명씩 추가 입영을 확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당초 2018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3년간 7000명 규모의 입영 인원 확대안을 내놨지만, 당에서 '2년간 2만명' 확대안을 제안하면서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기능요원 부분도 한시적으로 현재 4000명에서 2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36개월의 근무기간 단축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해 "구 입대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나름의 일시적 대안으로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기성세대와 정부가 청년들의 인생을 풀어주기는커녕 입영 적체 문제로 더 꼬이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예산 1900억원이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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