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해소 위해 '옴부즈만' 떴다

이민화 초대 기업호민관 업무시작‥"규제개혁 인프라 갖출 것"

2009-07-23 14:48:22 ㅣ 2009-07-23 18:20:47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현장에서 여러 규제에 부딪히면서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관련부처와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나섰다.

기업인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에 앞장설 '기업호민관 제도'가 그 해법이다.

23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는 이민화 벤처기업명예회장을 비롯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호민관(옴부즈만)실' 현판식이 열렸다.

기업호민관은 로마시대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호민관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유사하게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호민관은 교수, 연구원, 행정기관장 등 중소기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인사 중 중기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선임된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0명 남짓한 직원과 함께 최소규모로 조직을 이끌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2.0'제도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규제 2.0제도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검색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중소기업인들이 규제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 회장은 또 일각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제기하는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이번 기회에 깰 방침이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이 괴리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각에서 행해지는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과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현장에서의 규제를 한 발 앞서 발굴하고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한 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호민관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도 "이번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옴부즈만제도가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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