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에 꼬인 기재위…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불발

당초 예결소위-전체회의 열고 심사보고서 채택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국가보증동의안과 관련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인하 문제 등으로 파행하며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이 무기 연기됐다.

 

기재위는 당초 26일 오전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상임위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예결소위 불참으로 예정된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문제가 된 사항은 기재부가 내년에 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예결소위 심사 당시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의 인하와 학점 기준 폐지를 예산 편성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현재 재단이 적용하고 있는 2.7%(변동금리)의 대출금리를 최소한 2.0% 선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한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불거진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관련 관세청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야당에서 대출 금리 인하율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기재부는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 소속 김태흠, 심재철 의원도 각각 "국회가 이래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부대의견을 잠정합의했던 '기재부가 교육부에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선이어야지 이건 생떼고 억지다", "현재 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협의할 때 몇 개씩 건다는 기계적 균형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쟁거리를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까지 해본다"며 성토를 이어갔고 회의는 개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기재위 여야 간사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후 심사 일정은 확정 짓지 못 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절충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인 28일 오전까지 상황이 지속되면 예결위에는 일단 여야 합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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