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게이트' 피해 국내 소비자들 LA법원에 집단소장 제출

"따끔한 패널티 있어야"…배우 임예원씨 등 원고로 참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한국 소송인단이 미국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LA 연방지방법원은 현재 폭스바겐 게이트에 대한 '막판 집단소송'이 몰리고 있는 곳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폭스바겐 게이트 '투 트랙'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50개주 중에서 배기가스를 가장 강력한 규제하는 주가 캘리포니아"라며 LA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일까지는 한국 소송인단의 소장이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예측돼 왔다.

 

하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지는 폭스바겐 차량 연구소가 몇 년 전 LA에 세워졌다.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에는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또한 LA에서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같은 이유로 현재 미국 내 집단소송이 LA 연방지방법원에 모이고 있다"면서 "(바른과 함께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 내 폭스바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현지 로펌) 퀸 에마뉴엘과 하겐스 버만이 미국 소비자를 모아 낸 집단소송도 이미 LA에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우 임예원씨 등 미국 집단소송에서 원고대표로 나선 폭스바겐 파사트 차종과 아우디 Q5 차종 구매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소송에서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총 12만5000대 구매자를 대표한다. 2015년 9월18일 기준 이들 차종을 구매했거나 리스하고 있던 모든 이(또는 법인) 가운데 바른을 통해 원고로 이름을 올린 소비자들이다.

 

Q5 차량 구매자 임모씨는 "Q5가 이렇게 오염물질을 내뿜는 차인지 알았다면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새는 차 타고 다니기가 죄송해서 가급적 운전을 자제한다. 아우디 사기에 대해 따끔한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사트 차량 구매자인 정모씨는 "그린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회사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이것이 알려진 뒤에도 확실한 대처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나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아우디 독일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등 4곳을 피고(defendants)로 한다. 바른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청구취지는 ▲집단 및 하부집단 범위 인정 ▲폭스바겐의 불법·기만적인 운영 등에 대한 (시정)명령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대한 보상 등 총 8항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미국 외 국가가 제기한 첫 번째 (폭스바겐 게이트) 집단소송"이라며 "(국내로 판매된) 폭스바겐 파사트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점, 한국 고객들에게 미국 폭스바겐 현지법인이 만든 광고가 소개된 점 등 2개 근거가 미국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추후 소송절차는 ▲12월 초 다구역소송(MDL, multidistrict litigation) 담당 재판부 배정 ▲집단소송 범위(class certification) 결정 ▲변론기일 ▲판결 등의 순의 이뤄진다. 

 

하종선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폭스바겐 게이트 미국 내 집단소송 소장 제출'과 관련해 26일 오전 11시 바른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글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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