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등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6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위 일정을 시작한다.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오후에는 국회와 각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뭉칫돈의 출처로 지목하고, 이후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으로 재점화 된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얽혀있는 교문위는 교육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상정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문위는 이 외에도 3~5세 영유아이 보육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극명히 갈려 지난해와 같은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 불발로 부실 의혹이 제기돼있는 KF-X(한국형 전투기) 관련 예산을 소관하고 있는 국방위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와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따기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과 직결된 법 개정 사항 등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내달 9일부터 소위원회와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소위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12월 2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내 예산안 편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지난 8월 예결위 심사일정 합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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