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군 자녀 졸업축하금 예산 '전액삭감' 의견 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현역 군인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축하금 예산을 전액삭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의 장학사업으로 현역 군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지만, 졸업축하금은 '군인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장학사업의 지원'이라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산 감액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 군 자녀 중 대학 신입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4년부터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변경해 졸업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 중 군 자녀 졸업축하금 명목의 예산은 47억3700만원으로 현역 군 자녀 중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장학금 수혜 대상자 4737명에 대한 졸업축하금 지급 액수다.

 

예정처는 "'장학사업의 지원'이란 군인복지기금이 별도의 장학사업에 재정적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장학사업과는 차이가 있고, 졸업축하금은 현역 군인 자녀 중 고등학생 졸업생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우수 학생에 대한 격려 및 학업 지원'이라는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정처는 "2009년까지 군인복지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왔던 호국장학재단이 성적우수자(500명)와 장애학생 등 배려대상자(300명)에게 1회에 100만원(4년제 대학의 경우 3회까지 수급 가능)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군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며 "예산 47억3700만원은 감액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e-mail]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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