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한국사 교과서로 공전…예산안 심사 차질 불가피

야, 의원총회서 국정교과서-교문위 예산안 연계 방침 세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대치가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상정하려 했지만 약 2시간에 가까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상정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좌편향, 왜곡돼서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하지만 근거로 냈던 것들이 악마적으로 발췌편집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 드러났고,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진과의 소송도 마치 수정지시에 불복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이 재판 자료에 나와있다"며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너무 특정하게 치우치고 심지어 여당 대표께서도 90%가 좌파라고 발언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좌파라고 보는 것인가. 사상검증을 했다는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후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사상을 분석하고 또 분류하는 자료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서술을 강요하면서 어떻게 헌법을 감히 운운할 수 있는지, 사회통합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이미 국정교과서 추진 발표 후 국론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한국사 교과서 반대 발언이 계속되자 유재중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하며 박주선 위원장에게 예산안 상정 등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은 "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오늘도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상황에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은 55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다. 야당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후 교문위에서 교과서와 예산심의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교육부 예산 상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특정 예산에 대해 심사할 때 경우에 따라 증액할 필요도, 감액할 필요도 있는데 어떤 배경과 의도에 의해 (추진되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이었다"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상정한다고 방망이 치면 3초도 안 걸린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야당이 전부 퇴장해버리면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되겠느냐"며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 도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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