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이자지원 '0원'…나쁜 정부"

기재부, 예산 3826억원 전액 삭감…정진후 "지방교육재정 외면"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19일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해 382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 총 규모는 10조671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4조8000억원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내년에 상환할 이자도 382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청 지방채 이자를 갚는 데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를 보면 내년 전국 교육청 세출 총액은 61조원인 반면, 세입은 55조원이다. 이미 지방채 규모가 세입의 5분의 1에 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낼 여력도 없다.

 

지방교육 재정이 나빠진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이 큰 몫을 차지한다.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3조9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포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도 했다. 교육청마다 예산의 10%가량을 누리과정에 책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2013년 교부금이 해마다 3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5조원씩 줄어든 채 지원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를 후퇴시키면서 교육 예산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며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이보다 나쁜 정부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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